무면허 운전 처벌, 벌금 요점정리

무면허 운전 처벌, 벌금 요점정리

 

음주운전도 나쁘지만 무면허도 정말 하나의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실제로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 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

 

한 사람의 실수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합니다.

 

무면허 운전 처벌, 벌금 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 

무면허 운전 시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무면허 벌금은?

1. 무면허 운전 적발시 '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'에 처합니다.  (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)
2. 무면허 운전 적발 시 1년간 면허 취득 불가능합니다.

3. 무면허 3회이상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불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될 시 무면허 처벌 받습니다.

 

1. 무면허로 인해 인명, 재물 피해를 입힐 경우

2. 무면허로 교통사고 후 도주

3. 무면허로 교통사고 후 증거인멸

4. 무면허 3회이상 적발 시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뉴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 무면허로 운전해서 사고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.

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는건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입니다.

피의자 또는 피해자는 한 사람의 아들이자 딸입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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